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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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31 판례-보험료 [보험료부과]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두16189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0
30 판례-보험료 [급여징수] 광주고등법원 2008누1213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3
29 판례-보험료 [급여징수] 대법원 2007두3589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1
28 판례-보험료 [급여징수] 광주고등법원 2006누135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8
27 판례-보험료 [보험료반환] 대법원 2011두93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2
26 판례-보험료 [보험료반환] 서울고등법원 2010누2556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4
25 판례-보험료 [보험료공제] 대법원 2011두6745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6
24 판례-보험료 [보험료공제] 서울고등법원 2010누26966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9
23 판례-보험료 [보험료공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985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4
22 판례-보험료 [보험료율] 대법원 2012두21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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