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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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20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광주고등법원 2012.8.30. 선고 2012누347,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6
19 판례-사업장 적용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법원 2009두18905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52
18 판례-사업장 적용 [사업의 일괄적용] 서울고등법원 2006누16726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0
17 판례-사업장 적용 [사업의 일괄적용] 대법원 2006두5717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8
16 판례-사업장 적용 [사업의 일괄적용] 서울고등법원 2004누18445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7
15 판례-사업장 적용 [보험가입자] 대법원 2012두105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2
14 판례-사업장 적용 [보험가입자] 대전고등법원 2011누19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9
13 판례-사업장 적용 [보험가입자] 서울고등법원 2012누11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1
12 판례-사업장 적용 [보험가입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8
11 판례-사업장 적용 [보험가입자] 대법원 2010두237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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