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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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30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대법원 2014두47426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0-05 34
29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범위] 대법원 2012두517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법무지원부   2018-10-05 38
28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대구고등법원 2013.4.12. 선고 2012누30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5
27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3.8.14. 선고 2013구합6930, 산재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7
26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1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4
25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3.4.26. 선고 2012누11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1
24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2.5.25. 선고 2011구합4162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6
23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2.5.11. 선고 2011구합392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8
22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2.3.23. 선고 2011구합23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2
21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광주지방법원 2012.9.20. 선고 2012구합5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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