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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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70 판례-사업장 적용 [사업종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7
69 판례-사업장 적용 [사업종류] 서울행정법원 2009. 11.6. 선고 2009구합23488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48
68 판례-사업장 적용 [선원의 경우 보험 적용]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두1847 판결,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4
67 판례-사업장 적용 [사업의 개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1
66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제외 여부]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5
65 판례-사업장 적용 [보험가입의 신고유무]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8
64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사업장]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0
63 판례-사업장 적용 [사업종류]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1241 법무지원부   2018-11-29 35
62 판례-사업장 적용 [사업종류] 대법원 2009두3729 법무지원부   2018-11-29 30
61 판례-사업장 적용 [해외파견] 대법원 2008두10287 법무지원부   2018-11-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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