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 4. 신경정신계 질병
  
  •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13.7.1.시행)
  •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에피소드 ( ’16.3.28.시행)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1588-0075,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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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 산재신청 : 근로자
• 재해조사 : 지역본부 · 지사
• 특별진찰 : 특진의료기관
• 판정위원회 심의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 결정 : 지역본부 · 지사
• *특별진찰:진단명확인, 증상변화양상, 스트레스요인의 해결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특별진찰 의뢰

업무관련 사고

•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폭언 · 폭력, 성희롱

•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민원 · 고객과의 갈등

•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회사와의 갈등

•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갈등

•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괴롭힘 · 차별

•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양과 질 변화

•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실수 · 책임

•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배치전환

•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업무 부적응

•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

•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 이후 진단받은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성희롱 · 폭언

• 마트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진단 받은 ‘ 적응장애 ’ 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 폭언 등 고객과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직장내 괴롭힘

• 언론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발생한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와 ‘ 우울증 ’ 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