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9. 감염성 질병
  
  •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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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 산재신청 : 근로자
• 재해조사 : 발병시기 및 감염경로 확인(발병시기 및 감염경로 등은 시· 군· 구(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사례조사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
• 판정위원회 심의 :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감염성 질병의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생략)
• 결정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사 A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실시 후 코로나 감염되어 산재 신청하였고, 업무수행 중에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 간호사 B는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

• 병원응급실 안내자로 근무하는 C는 근무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D는 메르스 보균자였던 동료 근로자와 접촉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