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12, 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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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떤 경우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산재로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직업재활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Q3.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휴업급여와 유족급여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수입 보전 및 부양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건강손상자녀를 대상으로는 해당 급여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Q4.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

• 개정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3. 1. 12. 예정) 부터 시행합니다.

Q5.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못 하나요?

•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도 ①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거나, ②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에 해당된다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