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정의 및 적용범위
• 신고 및 납부절차
• 보험료 산정 및 부과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

• 최초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 운영자 정보(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용개시 · 종료 신고

•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이용개시 등의 정보(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 플랫폼 이용 개시일,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액 신고

•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종사자 성명, 주민번호, 직종 등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플랫폼 운영자가 미신고 시 플랫폼 종사자 직접 신고 가능(소득증명자료 첨부 필요)합니다.

월 보수액 정정 신고

•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된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화물플랫폼 등) 이용 시 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플랫폼 종사자(종사자 신고 시 소득증명 자료 첨부 필요)가
  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공제 및 납부

•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화물플랫폼 등)이용 시 플랫폼 이용 사업자(운수사업자 등)가 화물차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이용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의 개설

•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정보 보관 의무

•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정보를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무비용 지원

•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 신고 및 월별보험료의 납부를 법정기한 내 행한 경우 분기별로 플랫폼 보험사무 이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운영자는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의 산정 기준 등은 별도 고시

퀵 · 대리운전과 화물 플랫폼 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