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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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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불가사유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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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구분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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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령미비 |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
| ②법령 불명확 |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
운영절차
-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