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국

• 소개
• 소속부서 및 인력

소개

보험급여관리국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 · 공정한 산재보상과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급여 지급, 다른 배상 · 보상과의 조정, 부정수급 조사, 부당이득 · 구상금 관리 업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운영 포함

업무소개

01보험급여부

산재보상 장 · 단기 업무계획의 수립

산재보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기준 및 업무지침 수립 · 정

산재보상에 관한 주요정책 건의(안)에 관한 사항

산재보상관련 법령 제 · 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평균임금 관련 업무(진폐업무 제외)

보상기준 결정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장해등급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진폐업무 제외)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 · 보상에 관한 사항

연금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산재보상업무에 관한 실적분석 및 지도·감독

산재보상관련 질의회시에 관한 사항

산재관련단체(진폐단체 제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보상관련 각종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02구상관리부

위원회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 추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업무

위원회 외부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사 등 조정안건 취합 및 조정 실무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및 회의록 기록 · 유지, 결과 보고 및 통보

위원회 업무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업무

구상금관리규정 및 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

구상금 회수 관련 내부경영평가 지표 관리 업무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보험조사 관련 장 · 단기 업무계획의 수립

보험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 건의(안)수립

부정수급 방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부정수급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금감원, 보험협회 및 검경 합동조사에 관한 업무

부정수급 위험지표 개발 · 관리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방지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조사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자진)신고 · 포상제도 운영

부정수급 조사기법의 개발 및 연구

부정수급 발생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다른 보상 및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