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츨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2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3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어민들이 굴껍질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4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5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6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게재하거나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