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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개요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재해일 당시(해당 월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19년까지 20인 미만 사업주)
*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

지원제외

1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2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3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4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경영상의 필요 등) 시킨 경우
5(산재근로자)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근로자 등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장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재근로자

장해등급판정자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대체인력

재해일이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자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기간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 ~ 최대 6개월)

지원금액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사업시행일 : 2016. 1. 1.

적용례

제도 시행당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재요양의 경우는 제외)인 산재근로자부터 적용하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대상기간은 시행일 이후 대체인력 사용기간부터 지원
(예시: 대체인력채용일 2015.10.1. 대체인력퇴직일 2016.2.29. 지급대상기간 2016.1.1.~2016.2.29.)
※ 2020. 1. 1. 부터 20인 미만 → 50인 미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