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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공익 신고자 서용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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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용국 | ||
| 등록일 | 2023-10-30 | 진행 현황 | |
| 내용 |
항상,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인사드립니다
몇가지 처리에 대해 건의드리고 예산낭비 절감과 재산이익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선례가 있어야,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적극참여가 가능하고 나라에 대한 애국적인 마음과, 포상제도를 이용함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공익신고를 하기에, 정보를 얻고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과 피해를 입을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형태의 사업자와 기업이 늘어나면 선량한 국민들에 보험료 인상 및 피해를 준다생각하여 단기적인 피해와 위협을 느껴도 신고하며 적극적인 나를 위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Case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2022-00005)에 대한 회신 통지문 내용 1.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사항은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4대보험 (고용·산재보험) 고의 누락 신고』의 내용으로 판단되며, 우리 기관에 제출하신 부패신고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제목(접수번호) : 근로소득 및 편법 누락 신고합니다 (2022-00005) 나. 처리 결과(사유) : 공단 소관기관(천안지사 가입지원부)은 해당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 및 대상 근로자의 근로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누락 신고된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소급 적용하였으며, 퇴직정산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신고(국세청)의 경우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해당 Case는 에스더블유세이프티 회사에 근로소득 누락 및 사대보험 미신고 적극 행정처리를 위해 신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국세청과 연계 신고하여 소득 누락 및 13억 가량 추징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Case2 조사결과통보 접수번호: 2023-00005 통지문 제목 청렴포털 신고에 대한 회신 통지문 내용 1. 고객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이 신고하신 민원은 우리 공단 평택지사 가입지원부로 이송되었고, 평택지사 가입지원부에서 고객님의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처리 후 고객님께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시 한 번 고객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해당 case건은 소득 누락 자료를 제공 및 받아 신고하여 평택지사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에 소득 누락 및 미신고 분 (12억 가량 평택지사에서 조사 성공한 case)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case3 진행중인 사건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자료 제공( 회사 이중장부 및 허위 4대보험 등 규모가 큰 기업) 하여 신고 진행중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재산이익에 이바지하며, 공익활동을 통해 업무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포상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업체들 자료를 얻고 신고하기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포상 및 표창장 같이, 상처와 흉터를 치유 할수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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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처리부서 | 조직예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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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공단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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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4대보험 고의 누락 신고’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제안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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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관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에서 관장하고있으며, 작성하여 주신 의견은 우리 공단 예산의 낭비 및 절감과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불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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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앞으로도 우리 공단 예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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