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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재 연장,또연장, 또연장 등 가짜 환자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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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식 | ||
| 등록일 | 2023-09-19 | 진행 현황 | |
| 내용 |
1. 문제점
팔꿈치 미세골절로 최초 3개월 산재 승인 치료 이후 재활을 위한 연장2개월 또 연장 1개월, 또연장 3개월 또 연장~ → 자비로 치료시 2개월이면 정상 생활 가능하나 산재로인해 1년이상 재활치료. → 재활병원에서는 이익을 위하여 환자의 연장치료를 오히려 유도함(인천재활병원) → 산재 연장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짐 2. 대책 : 재활 연장시 철저한 진단 필요 (최초 진단서 기준 산재 인정 필요) 재활 연장횟수 규제 필요(1회) 3. 효과 : 가짜 나이롱 도둑 환자들로 인한 산재 비용 상승/국민세금 낭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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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보상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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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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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신 내용은 산재 재활 연장 관련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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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이에, 해당 소관부서인 보상계획부로 '23. 10. 20.자 이송되어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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