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실명제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선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업 담당자의 실명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사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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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료 면제
등록번호 2022-16 조회수 125
담당부서 자격부과국/부과운영부 전화번호 052-704-7225
작성자 권보미 이메일 qhaqha@comwel.or.kr
정책요지 특별신고기간에 성립(입직) 신고 시 특고 산재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및 영세사업주 보험료 부담 완화
첨부파일
특별신고기간에 성립(입직) 신고 시 특고 산재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및 영세사업주 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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