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업실명제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선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업 담당자의 실명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사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 |||
| 등록번호 | 2021-12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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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 | 전화번호 | 052-704-7218 |
| 작성자 | 정수진 | 이메일 | fayejung@kcomwel.or.kr |
| 정책요지 | 기존 산재보험 사각지대(무급가족종사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학생연구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에 대한 단계적 산재보험 적용 확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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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재보험 사각지대(무급가족종사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학생연구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에 대한 단계적 산재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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