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적용관련(중소기업 사업주/ 하수급인 사업주 임의가입) 업무처리방안(2018.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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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부서 | 적용계획부 | 등록일 | 2019-02-15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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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관련 업무처리방안(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018.6.18)
-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요건 강화 - 하수급인 사업주 임의가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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