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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침ㆍ질의회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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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변경
작성 부서 보상계획부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690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변경(지침)시달_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757(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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