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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침ㆍ질의회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지침 질의회시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 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 적용관련(중소기업 사업주/ 하수급인 사업주 임의가입) 업무처리방안(2018.6.18) 적용계획부   산재 적용관련 업무처리방안.pdf 2019-02-15 168
10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관련 업무지침시달('19.2.7.) 적용계획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hwp 2019-02-08 138
9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관련 업무지침시달('19.2.7.) 적용계획부   건설기계특고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hwp 2019-02-08 316
8 "염좌"에 대한 산재승인 및 요양관리 방안 보상계획부   염좌에 대한 산재승인 및 요양관리 방안(최종)_시행.hwp 2019-01-23 512
7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처리 지침 시달('18.12.31.) 자격관리부   (181228)피보험자격 확인 심사 청구 경유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hwp (181228)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hwp 2019-01-14 327
6 임금채권 양도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임금채권부   소액체당금 질의회신(임금채권 양도 등).hwp 2018-12-17 264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항목 지침 시달('17.01.03.) 근로자가입부   (170101)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 항목 지침(변경) 전문.hwp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항목 지침 시달.pdf 2018-12-04 588
4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달('16.12.29.) 근로자가입부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지침(변경_161229).hwp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달.pdf 2018-12-04 809
3 긴급구조행위 중 재해업무처리 방안 보상계획부   긴급구조행위 중 재해 업무처리방안(최종).hwp 「긴급한 주변환경 변화 발생에 따른 산재인정 기준 지침」(합본).pdf 2018-11-27 164
2 추가상병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 요양부   고용노동부회신문서.pdf 추가상병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 전파.hwp 2018-11-27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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