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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 부서 | 첨부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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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적용관련(중소기업 사업주/ 하수급인 사업주 임의가입) 업무처리방안(2018.6.18) | 적용계획부 | 2019-02-15 | 168 | |
10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관련 업무지침시달('19.2.7.) | 적용계획부 | 2019-02-08 | 138 | |
9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관련 업무지침시달('19.2.7.) | 적용계획부 | 2019-02-08 | 316 | |
8 | "염좌"에 대한 산재승인 및 요양관리 방안 | 보상계획부 | 2019-01-23 | 512 | |
7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처리 지침 시달('18.12.31.) | 자격관리부 | 2019-01-14 | 327 | |
6 | 임금채권 양도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임금채권부 | 2018-12-17 | 264 | |
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항목 지침 시달('17.01.03.) | 근로자가입부 | 2018-12-04 | 588 | |
4 |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달('16.12.29.) | 근로자가입부 | 2018-12-04 | 809 | |
3 | 긴급구조행위 중 재해업무처리 방안 | 보상계획부 | 2018-11-27 | 164 | |
2 | 추가상병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 | 요양부 | 2018-11-27 | 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