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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침ㆍ질의회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지침 질의회시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 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21 배달대행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급여징수업무 처리 지침 적용계획부   배달대행원(특고) 급여징수업무 처리 지침.hwp 2019-03-29 195
20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 보상계획부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19.3.6).pdf 2019-03-18 193
19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관련 Q&A 적용계획부   현장실습생_산재보험_적용_Q&A.pdf 2019-03-15 779
18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적용계획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Q&A.pdf 2019-03-15 868
17 건설일용근로자 소액체당금 산정 기준 질의회시 (19.3.5.) 임금채권부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건설일용근로자 소액체당금).hwp 2019-03-12 179
16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기준 보험급여관리부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기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019.1.18).pdf 2019-02-21 251
15 산재근로자 직장적응훈련 업무처리지침('19.01.23.) 직업재활부   산재근로자 직장적응훈련 업무처리지침(19.1.23.).hwp 2019-02-21 105
14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임금채권부   질의 회신(노동부 시행 공문).hwp 2019-02-20 118
13 업무수행 중 "실신" 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 보상계획부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산재인정 관련 업무처리 지침.hwp 2019-02-19 332
12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2018.8.14) 적용계획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 시달.pdf 2019-02-15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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