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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 부서 | 첨부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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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재요양 후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행정해석 변경 | 보험급여관리부 | 2020-01-22 | 345 | |
30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체당금 지급여부 회신 | 임금채권부 | 2020-01-10 | 185 | |
29 | 산재보험 보상재활 지침 게시 | 통합관리자 | 2019-12-30 | 719 | |
28 | 산재보험 보상ㆍ 재활 지시 게시 | 보상계획부 | 2019-12-30 | 411 | |
27 | (특고)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보험가입자 판단 관련 질의회시 | 적용계획부 | 2019-09-26 | 491 | |
26 | 가구설치기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지침 | 자격관리부 | 2019-09-10 | 209 | |
25 |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요령 | 보상계획부 | 2019-09-03 | 269 | |
24 | 배달대행원(특고) 적용업무 처리 지침 시달(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2443) | 적용계획부 | 2019-07-18 | 229 | |
23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보상 관련 행정해석 | 적용계획부 | 2019-07-10 | 241 | |
22 | 레미콘 기사(특고) 산재보험 적용관련 업무지침(보완) | 적용계획부 | 2019-07-10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