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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무상질병전문소견서 질환별 서식 추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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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이준희 | ||
| 등록일 | 2024-03-27 | ||
| 공개여부 | 공개 | ||
| 현행 및 문제점 | 현재 [별지 제3호의2서식, 제3호의3서식]과 같이 업무상질병전문소견서의 질병 분류가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질병만 분류되어 있어, 그 외 질병에 대한 업무평가 후 소견 작성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상질병소견서는 상기 질환 외에도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 제안 방안 | 파일첨부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질병별 소견서와 같이 업무상질병전문소견서 양식을 더 세분화하여 개정해주시거나, 타 질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양식 생성을 요청드립니다. | ||
| 기대효과 |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위한 환자 업무평가의 전문성과 정확성 향상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향상과 직업 관련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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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업무상질병부 | 답변일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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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상질병부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는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제3호의2 서식, 제2호의3 서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해당 제안은 규정 개정을 요하는 사안에 해당하여 부득이 제안으로 채택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향후 소관부서에서 규정 개정 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단업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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