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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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기사 화물선적중 추락사 과실여부
성명 김정행
등록일 2024-02-28
공개여부 공개
현행 및 문제점 짜장면시킨사람이 배달기사 사고나는거까지 신경다쓰는건가요 물건사는사람이 화물운전사 떨어져 죽는거 까지신경써야돼는거면 법이잘못됀거아닌가요? 이법이 잘못악용돼면 앞으로 택배및 모든 배달시키는 사람들 민사소송 어마어마할듯
제안 방안 압으로 화물기사특수직 고용할때 시키는사람 밭는사람 전부계약서 다밭고해야됌니다
기대효과 그래야 얼울한경우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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