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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소득 정기분 연계 보수총액 보험료 추가 부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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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김용주 | ||
| 등록일 | 2023-09-22 | ||
| 공개여부 | 공개 | ||
| 현행 및 문제점 | 근로소득 정기분 연계 보수총액 보험료 추가 부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은 차액분을 9월에 청구하고 고용산재는 10월에 청구합니다. | ||
| 제안 방안 | 9월에 건강보험과 같이 9월에 청구하거나 건강보험과 협의하여 건강보험을 10월에 청구할 수 있게 해줄수는 없나요?? 퇴직자들의 경우 2번 연락해야하며, 각각 계산하는 것도 월별로 다르게해야하는 상황을 일괄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기대효과 | 사무처리가 편리햐지며 월별 금액 산출이 용이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는 준 조세적 성격으로 해당 기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수월하게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두 부처가 협의해서 하나로 통일해주었으면 합니다. 문의하면 우리 부서는 이게 맞습니다. 타기관은 어쩔수 없습니다. 어차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세금 아닌가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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