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국민의 소리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국민제안방은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게시내용이 저속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욕설, 광고 등은 사전 동의없이 비공개 전환 및 삭제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이 제안으로 불 수 없는 단순 문의사항 및 민원에 해당 될 경우 올바른 처리를 위하여 사이버 고객상담실로 이관되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 제목 | 7월 특수차량 산재 확대에 대해 | ||
|---|---|---|---|
| 성명 | 박원희 | ||
| 등록일 | 2023-07-24 | ||
| 공개여부 | 공개 | ||
| 현행 및 문제점 | 1. 너무 어려움.. 사업자 있으신분들 .. 연세 많은 분도 많고 공인인증서 받아서 상대방 인적 사항 받아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산기 뚜뚜려 가면서 등록 한다.. 핸드폰 문자도 못보는 분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사업 하지 말란 말인지.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 이렇게 복잡해서 2. 그리고 ..대한민국 차량 마다.. 월급기사. 차 임대해서 하는 기사 ..차주랑 계약 관계 하는 부분이 다 상이 하고 다름.. 그런데 이걸 경비율 30.3 .. .. 그리고 실제 운행 하다봄.. 차량 운행해서 번거보다.. 차량수리비가 더 들때도 있는습니다. 간단 하게 말씀 드려서 차량 들 수만대인데 경비율 조건 다 틀려서 맞지도 않습니다. . 3. 그리고 알선소들은 산재 확대 된다 알고 있지만. 현장 화주 운송비 주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함.. 이거 설명을 알선에서 해야 하는건지..?. 나라에서 화주 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음. 말들 해도 이해를 못하고 현장에서 싸움만 되게 만들어 놨음. 4, 그리고 정작 아직은 산재 요율이 높지 않아 양쪽 부담 해서 기사 하나당 8만원 정도 소요된다 하면 나중에 이거보다 더올라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일년에 -50-60만 원정도 낸다 하면.. 차라리 산재가 아니라.. 실비 들겠음. 타먹기도 쉽고 . 혜택도 많고. 3-4년 산재 내고. 산재 한달 받아 먹은다 하면.? 그게 내가 냏고 내가 받아가는 구조이지 차라리 저금을 하지 뭐하러 산재를 냅니까? 사고 나서 정작 다쳐서 최저시급 70퍼센트 준다 하면.. 기사들 그거 받고 마음 편히 쉴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음. 차량에 들어 가는게 보험료 지입료. 차량 활부. 전혀 도움이 안되고.. 산재가 전혀 도움이 안됨. 5 일반 카고들은 어디 현장 한군 대서만 하는게 아님, 여러 곳 하다 못해 허허 벌판에서 상차하고 .. 화주 얼굴도 못봄. 일이 마우리되야 .. 이사람이 개인 사업자 인지 일반 사업자인지... 알수 있고..내역도 받을수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사고 내역을 증빙 하고. 산재를 타먹어야 하는건지.. 실제 이런 조건에서 해봤는데 ..상대방 사업자 이력 내역 아는데까지 쓰라는데.. 근로 공단에서는 된다 하고 산재주는 곳은 안되다하고 엇박자. 6그리고 왜.. 대기업도 아닌 일반 중소 말그대로 중계소임... 중간.. 이런 알선소에서 .기사들 산재를 들어야함? 직접 고용도 아닌 다 개인 사업자들인데. 그런 이치면 원청에서 하청 오더 주면 하청 사장 산재 들어 줘야하는 이치지 이게 말이됩니끼? 안그래도 먹고 살기 빡빡한데.. 점점 제도만 만들어 지고. 인건비에 남는건 점점 없어지고 하라는건 많고. 기사들도 현재는 5만원도 지만 나중에 더 뜯기는 구조고 산재보험료도 없어지는거고.. 세금 내고 차량 수리비에 지입료에 남는것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 사고나서 잘못됨 혜택을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 운전자 보험에.. 여러 보험들 있어서 ..다 거기서 나오고 하는데 왜,, 산재 이걸 또 중복으로 들라 하는건지 , 생각 나는 거만 이정도지.. 이거 산재 문제 많아요. 일단 시행해보도 고치겠다.. 이런법이 말이 된다 생각 합니까? 현장에서 어떤일이 일어나고 혼란이나 그런건 생각 안되고요? | ||
| 제안 방안 | 정작 하겠다면.. 한달 특별한 기장 없이 간단 하게 보험료처럼 얼마씩 내라 던가.. 당장 8월 15일 까지 하라 하면서 어쩔라고 하시는건지. | ||
| 기대효과 | 일단 특수 차량은 ..산재가 기사나 화주나 득될게 없습니다. 차라리 기사 생각 한다면. 보험처럼 들수 있게 해주세요 | 첨부파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