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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업 산재의무 가입에 대해서 불만 | ||||
|---|---|---|---|---|---|
| 작성자 | 유영기 | 등록일 | 2023-11-20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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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종이 산재 의무가입이라 강제로 의무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화물업 특성상 경비부분이 매출에 많이 포함이 되는부분이 있어 매출에 의해 산재보험요률이 정해지는것도 불합리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동료가 운송중 크게 다쳐 수술을 하여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상담받은 결과 의료실비와 중복보장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실비보험과 산재보험 둘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중복보장이 안되면 둘중 하나만 가입하면 되지 굳이 산재를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험을 이렇게 필요할때 쓰려고 가입하는 것인데 의무가입이라 강제로 가입시켜놓고 중복보장이 안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실비 있는 사람은 산재보험 가입안해도 되는데 왜 굳이 강제가입을 시키는지요. 이건 너무 졸속행정 아닙니까?산재보험 자체가 신청해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의무가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물업종이 산재포함된건 인정하나 선택제로 가입해야 맞는것 같습니다. 정부와 공단이 강제로 가입시킨 산재보험 의무화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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