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계유지형 근로자가 아니라서 돈 몇푼에 목숨걸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월급 70%만 받고 편하게 누워쉴수있어요 

“3일이상 요양이 필요한지”여부를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증상이나 엑스레이, MRI등 증거가 없어도 근로자가 ‘아프다 아프다’ 얘기만 하면 무조건 진단서 2주나옵니다. 그걸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 이라고 하죠. 

CCTV 영상이든 뭐든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저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한 2주 편하게 누워서 쉴거에요. 그런데 저 드러눕는데 필요한 70% 급여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살살녹는 내 세금은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보험료 인상 등 회사에 영향없으니까 걱정마시라고요? 신경안쓰셔도 된다고요? 
그런 현장상황 모르는 소리하니까 맨날 공무원들이 욕 먹는다는걸 왜 아직도 모르실까요? 

수많은 안전보건관리 정책이 누구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주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장 최일선에 있는 안전관리자들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들이 무엇으로 성과평가를 받는지, 어디에 업무초점을 두고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쓰죠. 안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제일 신경쓰는건 ‘산재건수’입니다. 산재건수! 사고예방에 업무역량을 쏟아야할 안전관리자들이 이미 발생한 사고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위기 빡세서 근로자가 산재 안쓰는 곳(공상처리), 분위기 좋아서 근로자가 산재를 쉽게 쓰는곳…이 두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뭘로 판단할건가요? 

상황이 이런데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처법 시행2년… 왜 사고가 안 줄어드는가” 이런 얘기만 하고있으니 갑갑할 노릇입니다. 안전관리 배울 때 제일처음에 하인리히 법직 1:29:300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산재가 아닌상해를 산재로 처리하는 것만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일단 드러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재부정수급을 막는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입니다. 근로자만 국민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주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