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작지만 큰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알바생들도 4대보험에 가입하며 사업장의 기본에 최대한 맞추고 있었습니다.
정직원 2명이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공제가 부담된다며 직원들이 직접 4대보험 미가입을 요청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해야한다며 미가입시 불이익에 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강하게 요청하는 바. 구인구직이 힘든요즘 직원이 갑이 되고 사업장이 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직원들 요청에 따라 4대보험에 미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어쩔수 없이 양보하여 미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분의 4대보험까지 대납하라니.. 그럴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을 공단에도 강하게 어필하고 억울함의 표현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직원이 공단은 빠져라고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역할은 끝났다고,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을 저는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도 직원이 직접 간절하게 요청하여 이렇게해선 안된다는걸 알지만 넘어간 제가 잘못 인정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직원이 요청한 4대보험 가입 승인하려 합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제가 낼 각오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납부해야할 본인 부담금까지 왜 사업장이 내라하는지, 공단은 직원이 사업장과 자신의 관계에서 빠지라고 한다고 설득의 노력도 없이 모든걸 법대로 하라, 민사소송걸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려는 노력은 하였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겐 친절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려 하고, 사업자에게는 자기들은 빠진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그런 곳이었나요?


 직원의 억울한 부분을 들어주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고통은 어디서 들어주나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복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복지는 어디서 나오는것인가요?
사업자의 수없는 노력과 피,땀, 눈물이 담긴 복지 아닌가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왜 제가. 우리 사업장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져라. 근로자와 알아서 합의를 봐라. 이러한 말들은 진정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의 표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