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이버 고객상담

 [적용대상] 2021.06.09. 확대 적용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①4촌 이내의 친족으로 ②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이내의 친족

     -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적용기준]

  - 적용방식: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로 임의적용

  - 보험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본인(사업장 및 중소기업 사업주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가족종사자 보험가입 신청 시 보험가입자별로 성립됩니다.

  - 보험료 산정: 월보험료=기준보수액 x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자세한 임금채권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임금채권] 

▶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도산 인정이 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은 우리공단이 하게 됩니다.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사실상.재판상)
  ① 사업주 요건 : 1) 법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 (사실상, 재판상)도산 발생
  ②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한직 근로자

 - 퇴직기준일: 
  ①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청구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청구

자세한 임금채권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임금채권] 


 

 ◈ 상품명 : 임금채권 전용통장

 ◈ 개설대상 : 임금채권 전용통장 개설 희망자

    ※“확인통지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중 하나 제시 후 통장 개설

    ※ 외국인은 체류자격 여부 및 종류와 관계없이 체당금(대지급금) 지급대상이면 통장 개설 가능

 ◈ 입금제한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체당금(대지급금)만 입금 가능

 ◈ 압류제한 : 입금된 예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금지(예금이자 포함)
 
자세한 임금채권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임금채권]